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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대기업, 크다고 규제할 순 없어”… 연일 말 주워담는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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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경쟁학회서 발언

“삼성·LG·포스코·현대차 등
현재·미래의 경제 성장 동력
한국인들 매우 자랑스러워해”

“해외서 재벌저격, 누워 침뱉기”
거센 비난일자 수위조절 나서

“자금력 동원한 공정성 훼손땐
경쟁당국의 적절한 개입 필요”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경쟁학회에서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 경쟁 당국의 규제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 LG, 포스코, 현대차 등은 미래에도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일 것이며, 모든 한국인은 이 기업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세르비아에서 열린 경쟁정책 세미나에서 사전 배포된 강연문에 국내 대기업을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일자 이를 수정한 바 있다.

이날 학회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재벌을 예시로 들며 ‘크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과거 클수록 좋다는 믿음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국가대표기업(National Champion)’을 육성해 왔다”며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시켜 소위 재벌기업이 탄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이것이 큰 것을 나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크다는 것 자체는 중립적인 개념으로, 크다는 것이 경쟁 당국의 규제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거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정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경우 경쟁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이날 회의에서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다른 국가들은 TV, 반도체, 자동차 등 분야에서 산업정책을 통해 국가대표기업을 키우며 유럽연합(EU)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을 세 차례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에 가까웠다.

김 위원장은 “아마 그가 염두에 둔 한국 기업은 삼성, LG, 포스코, 현대차였을 것”이라며 “이들 기업은 미래에도 한국 경제성장의 동력일 것이며 모든 한국인은 이 기업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문제로 시스템 리스크(위험)와 경제력 집중을 지적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부 대기업의 파산으로 국가 경제 전반이 붕괴된 경험이 있고, 경제력 집중에 따라 대·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가 저해되기도 했다”며 “큰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세르비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문이 미리 공개되면서 ‘해외에서 국내 재벌을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문제가 된 문장을 뺀 채 “나는 재벌을 좋아한다(I like ‘chaebol’). 재벌은 한국의 소중한 경제 자산으로,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를린=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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