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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가격 현실화 내세워 중산층 때린 아파트 ‘보유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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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4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고시하면서 “97.9%에 해당하는 중·저가 주택의 상승률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소수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주 타깃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중산층까지 타격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의 공시가는 14.2% 올라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2%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이 68.1%로 지난해와 같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보다 훨씬 더 올린 것이다. 마포·용산·성동구 인상률이 강남3구를 앞지르는 등 강남·비강남이 따로 없는 흐름이다.

시세 기준으로 공시가 인상률을 보면 15억∼30억 원 주택이 15.6%, 30억 원 이상은 13.3%인데 비해 6억∼9억 원이 15.1%다.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이 7억8000만 원이다. 중·저가 아파트 공시가가 고가주택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책정된 것이다. 공시가가 높아지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더 큰 폭으로 오른다. 누진 세율인데다, 1주택자 기준 9억 원 이상인 종부세 대상자는 추가로 중과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지난해 14만807가구에서 21만9862가구로 56.1%나 급증했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이들은 호가가 올라도 손에 쥐는 건 없다.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은 보통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 고용 재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40·50대 가장,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보유세 폭탄’을 안기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올 들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기준시가를 각각 9%대 인상한 데 이어 3탄 격인 공동주택 공시가 조정도 밀어붙였다. 부동산 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삼지만, 이날 ‘98% 대 2%’ 프레임을 부각한 것에 보듯 부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의도를 굳이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다주택자=투기꾼’이라던 문 정부의 신임 장관 후보자 7명 중 4명이 다주택자다. 저성장 국면에서 부동산 증세는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줄이면서 소비 침체를 부추길 것이다. 세금을 정책 실패 땜질, 퍼주기 복지, 총선 선심에 투입해온 문 정부가 가계 부담을 더 늘린다면 국민이 공감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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