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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15일(金)
‘공화 반란’ 비상사태 저지안 상원도 통과…트럼프 “거부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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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탈표 12표 발생…예맨내전 중단개입안 이어 이틀 연속 ‘강타’
트럼프 핵심 어젠다 동력 타격…재선가도 트럼프 리더십 내상 불가피
트럼프 거부권 1호될듯…민주, 거부권 기각 시도에도 결의안 빛보긴 힘들듯


미국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4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는 공화당 내 이탈표가 대거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즉각 거부권 행사를 선언하는 등 장벽건설 예산을 둘러싼 전선이 여권 내 균열로까지 번지며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날 예멘 내전 중단개입안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장벽건설 정책이 또다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첫 임기 후반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국정 동력 약화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59표, 반대 41표로 통과했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재 상원 의석분포는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이어서 공화당 내에서 12표가 이탈한 것이다.

이번 반란표 규모는 예상보다 더 큰 것이다.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밋 롬니(유타)를 비롯, 수전 콜린스(메인)·팻 투미(펜실베이니아·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마코 루비오(플로리다)·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등이다.

이날 결의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과의 불화를 점점 감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12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고 했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격”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보수성향 칼럼니스트인 제니퍼 루빈은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권을 잃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만에 상원에서 두 번째로 강타를 맞았다”며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만적인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민주당과 손을 잡고 당론을 거스르며 표를 던졌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전날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주도 연합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끝내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54명, 반대 46명으로 가결된 지 하루 만에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여권 내 반란표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일이 또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자 즉각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거부권 행사!”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방금 통과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고대한다”며 “이 결의안은 국경을 개방시켜 우리나라의 범죄와 마약, 그리고 인신매매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경 안보와 절실하게 요구되는 장벽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 임해준 모든 강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결의안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해왔으며 이날 오전에도 트윗 등을 통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격”이라며 공화당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집안 단속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1호 사례가 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의 상원 통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장벽 건설사업이 공화당 내부 구심력 약화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모양새가 돼 재선가도를 앞두고 리더십에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벽 건설은 지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인 동시에 2020년 대선 재도전 과정에서도 트럼프가 전면에 내세운 이슈이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하원의 전방위적 대(對) 트럼프 공세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 더더 공화당의 지원사격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권내 이완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미언론들은 지적했다.

루빈은 WP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내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다. 그는 가라앉는 배의 선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상하원에서 각각 거부권 기각 절차에 돌입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은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결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장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은 오는 2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각 절차를 시도할 것이라고 하원의 한 민주당 지도부 참모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법안이 제정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에 달하는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이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빛을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상원의 경우 이날 찬성표(59명)는 3분의 2(67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하원의 경우도 현재 의석분포 등을 감안할 때 ‘3분의 2’ 문턱을 넘기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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