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무회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 등 선심성 정책
고령화 따른 진료비 급증 겹쳐
2027년 적립금 20兆 소진돼
4조7000억원 재정적자 예고
문재인 케어(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본격 시행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장기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대책 없이 추가로 선심성 정책만 제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유례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환자와 진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는 각 전문기관의 우려를 무시하고, 보장성 강화대책만 확대하는 식은 ‘핌토’(PIMTO·Please In My Term of Office, 재임 중 선심 남발)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면 결국 차기 정권과 미래세대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의 첫 과제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보고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각종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만 밝혔다.
바로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공개됐던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8년 만의 적자’와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이 더 많아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건보 재정에서 3조4000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예고한 바 있고, 2027년이면 현재 20조 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돼 마이너스 4조7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예고했다. 또 문재인 케어로 인한 추가 지출이 2018~2022년 35조1000억 원이지만 다음 대통령 재임 기간(2023~2027년)에는 57조7000억 원으로 급증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지만, 복지제도 증가속도가 빨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핌토(PIMTO·Please In My Term of Office) = 임기 중에 생색날 일만 골라 하고 그 부담은 다음 정권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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