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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역주행 규제에 발목잡힌 은행들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21일(木)
핀테크 투자·마이데이터 진입… 은행法·당국 가로막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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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김선우 기자 sun@

- (上) 금융 혁신 ‘역차별’ 논란

비금융사 지분15% 보유 금지
핀테크 대규모 투자 가로막아
美·스페인선 인수·투자 ‘자유’

금융부문 마이데이터산업 도입
핀테크업체에만 우선허용 방침
시중銀 원천배제 형평성 논란
“계열사간 정보공유금지 차별”


4차 산업혁명기 전 세계 금융권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앞장서 민간 금융권의 경영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규제와 강압적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 혁신 및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 왔는데 이 또한 민간 은행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금융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신(新)유형의 규제로 작용하면서 뜻하지 않게 역주행·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이 같은 현상과 함께 과잉 금융 소비자 보호를 통해 은행은 물론, 소비자들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례를 소개하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한다.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권에선 역차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신기술과 업체에는 기존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있지만, 기존 금융권은 은행법 등 각종 규제로 핀테크 활성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이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주축인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초기 단계인 국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월 25일 금융지주사 회장·은행장과 간담회를 하고 “핀테크 업체가 유니콘(설립 10년 이내에 기업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한 스타트업)으로 빠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낡은 은행법 등을 지적했다. 인수나 투자 지분을 늘리려고 해도 은행법(37조)상 은행은 핀테크 등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사가 핀테크 업체를 자유롭게 인수·투자할 수 있는 미국·스페인 등 핀테크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실제 미국 최대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스페인 최대 은행인 BBVA는 핀테크 업체의 주요 투자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핀테크 업체는 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규제는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 은행 관계자는 “지원해 준 핀테크 업체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은행들이 핀테크 업체에 창업이나 사무 공간을 제공해주는 정도의 지원에 그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인가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할 계획인데, 핀테크 업체에 우선 허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권에선 은행들은 원천 배제된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의 선택 범위 확대 차원에서도 기존 금융사에도 동등한 사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요청 등으로 금융 결제망이 핀테크 기업에 전면개방되고 이용료도 10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B은행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에는 은행의 정보를 열어주면서 정작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은행은 정보의 집중화가 우려된다며 금융 지주 소속 계열사 간 정보 공유를 막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핀테크 업체도 금융 결제망을 이용하는 만큼 금융사가 원하는 수준의 전산시스템 및 보안 적격성을 확보하도록 해 보안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핀테크 업체는 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나 은행 간 결제는 불가한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부수 업무(지급대행)로 지정된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직접 진출 허용 등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mail 황혜진 기자 / 경제산업부  황혜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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