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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21일(木)
‘천안함 폭침=北 공격’ 말 못한 鄭국방, 나라 지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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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킬 수 있을지부터 의심스럽게 하는 대북관(觀)을 거듭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정 장관은 오는 22일(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인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기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제2연평해전 등 3대 서해 도발로 인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안보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에 ‘서해 수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취지를 거스르며, 천안함 폭침조차 ‘북한 공격’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하면 질문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다시 표현해 보라”고 했겠는가. 그런데도 정 장관은 3초 정도 침묵하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 하며 북한의 기습 공격들을 남북한 쌍방 책임인 것으로 돌리는 식의 황당한 인식을 반복했다. 백 의원이 “도발이냐, 충돌이냐” 하고 거듭 물은 뒤에도 머뭇거리다, 마지 못한 듯이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가 안보 무력화로 이어진다며 폐기를 주장하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을 정 장관이 사실상 매도한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안보 울타리 허물기’를 질책해온 이들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지식으로, 이념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왜곡했다. 전직 국방 장관들도 포함된 예비역장성단은 공개된 군사합의문의 내용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안보 걱정을 이념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궤변으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다. 그런 장관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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