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4.26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22일(金)
韓선박 ‘블랙리스트’ 올린 美… 공조균열 조짐에 ‘옐로카드’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하노이 결렬후 첫 대북제재

불법환적 의심 배 대거 추가
남북경협 과속 한국도 겨냥

中업체 타깃 ‘세컨더리 제재’
대북제재 적극 동참 中 압박

北외무성 ‘대화결렬’ 담화에
‘최대압박으로 비핵화’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 해운업체를 추가제재 대상에 올리고 불법환적과 관련된 선박 리스트를 공개한 것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대압박과 제재로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으로 삼아 대북제재 이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 당국에 제재 이행과 의무를 촉구하고, 한국 선적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사실상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면서 제재와 압박의 원심력에서 이탈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21일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개 중국 해운업체를 제재 명단에 올리고 정제유 불법환적, 북한산 석탄 수출 등과 관련된 북한 및 해외 선박 95척의 리스트를 갱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후 단행된 첫 제재다. 지난 15일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통해 비핵화 대화 중단을 거론하며 위협한 데 대해 6일 만에 맞대응하며 ‘비핵화 이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정상회담 결렬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였지만 압박의 고삐를 조이면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미 해안경비대(USCG) 소속 버솔프함이 북한 불법환적 단속에 투입된 것도 북한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해운업체를 추가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대북제재와 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중국은 올해 북한을 충분히 거세게 압박하는 문제에 있어 열쇠를 쥘 수 있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과 함께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은 불법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선박 리스트에 한국 선적 선박인 ‘루니스(LUNIS)’호를 포함시켜 남북경협 추진 등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는 문재인 정부에 경종을 울렸다. 선박정보업체 플릿몬 홈페이지에 따르면 루니스호는 1999년 건조된 길이 104m, 폭 19m의 석유운반선으로 주로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선박이다. 지난 2월 러시아 나홋카항을 다녀왔으며 3월 초에는 여수항에 기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이날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행사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고 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만일의 사태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도록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e-mail 김남석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남석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美, 中해운사 2곳 제재·韓선박엔 주의보
▶ “靑보는 美시각 날카로워진다”… 간극 커지는 韓·美
▶ 자동식별장치 조작 밀반입… 北 정찰총국과 연계되기도
[ 많이 본 기사 ]
▶ “文정부 北 인권인식 끔찍한 역행… 지속 외면땐 심판 받..
▶ ‘미스트롯’ 송가인 1위로 결승행… 시청률 ‘프리즈너’도 제..
▶ ‘생존절벽’… 30大기업 60% 사라졌다
▶ 박유천측 “어떻게 체내에 필로폰 들어갔는지 확인 중”
▶ 공수처 만들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北인권 代母’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先 비핵화 - 後 인권문제 제기는 완전히 실패한 전략…양분 안돼 北 정권, 美를 적이라 거짓 선전 北주민 삶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자유의 축복’가장 잘아는 탈북자 北 변화..
ㄴ “文정부서 겪는 北인권단체 경제적 어려움은 DJ·盧정부때의 데자..
‘생존절벽’… 30大기업 60% 사라졌다
패스트트랙이 불러온 폭풍… 정계개편 불 댕기나
50代 나이에 마을버스 끌고 677일간 147개 도시 다..
line
special news ‘미스트롯’ 송가인 1위로 결승행… 시청률 ‘프리즈..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트롯’이 송가인을 비롯한 5명의 결승진출자를 확정하면서 시청률이 15% 돌파..

line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가장 많이 사들인 ‘30代’
박유천 영장실질심사 마쳐…포승줄에 수갑찬채 유..
곰탕집 성추행 남성 2심서 집유로 감형
photo_news
전 피겨선수 차오름, ‘머슬마니아’ 양호석 폭행..
photo_news
MLB서 첫 대결 류현진 vs 강정호…변화구가 ..
line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illust
‘괴물’ 스크린수 30% 독점 논란 촉발… ‘어벤져스’는 점유율 8..
[인터넷 유머]
markTV리모컨 mark차이점
topnew_title
number 공수처 만들어선 안 되는 4가지 이유
광주수영선수권 콘서트, BTS·홍진영 ‘슈퍼 ..
총 31발 맞아… 멕시코 女시장, 무장괴한에..
짝사랑 가장 비참한 순간은…“다른 사람과 ..
성폭력 소년범 넷중 한명은 ‘몰카’ 범죄
hot_photo
다니엘 헤니-박나래, ‘나혼산’ 인..
hot_photo
정운택, 5월11일 결혼···예비신부..
hot_photo
박유천 동생 박유환 “고맙다…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