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도피 도운 민주노총 간부 집행유예 확정

수배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를 방해하고 도피를 도운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한 전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자 이 건물 18층에 있는 언론노조 사무실로 도피시키기 위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수배 중이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프레스센터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회견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에게 막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1·2심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범인도피 범행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좌절되고, 이후 상당 기간 영장 집행이 곤란하게 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