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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24일(日)
남북·한미관계 관리에 북미대화 촉진…‘3중난제’ 직면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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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촉진자 역할 기로(PG)
北, 연락사무소 철수로 대남압박…NYT “한미 간 균열 시도”
남북·한미정상회담 필요성에도 일정은 ‘아직’…촉진자 역할 기로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를 내세워 대남압박 행보에 나서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하노이) 결렬 이후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던 한반도 정세에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그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브리핑 등을 통해 ‘말’로만 불만을 터트렸던 북한이 회담결렬 3주 만에 단행한 첫 번째 ‘행동’의 타깃을 남측으로 잡으면서 북미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한국의 구상도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한국이 남북관계를 관리하면서 한미관계도 이견이 부각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한편 북미관계를 촉진해야 하는 ‘3중 난제’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는 남측을 향해 ‘빅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라는 압박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도 ‘가만있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직후인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추가제재 철회 지시’ 방침을 밝히면서 과거와 같은 ‘치고받기’식 상황 악화는 피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만 미국도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제재 철회’ 의지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약한 고리’로 남북관계를 치고 들어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부담은 더 커졌다는 평가다.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를 신호탄으로 남측을 향해 ‘미국이 아닌 우리의 편에 서라’는 압박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24일 논평에서 “한심한 것은 미국과 공조하여 평화체제 구축과 북남협력을 꿈꾸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라며 “남조선이 미국과 공조해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과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에서 그 간극을 더욱 벌려놓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한미동맹 균열을 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한미 간 균열 조성을 위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하노이회담 이후 벽에 부닥쳤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북미관계로 복잡하게 엮인 고차원 함수를 풀기 위해선 발 빠른 정상외교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강조하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톱 다운’ 외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남북정상 간 만남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중단’이라도 발표하면 이를 재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중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모든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WMD) 폐기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해 북미 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선 협상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화 의지를 발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는 ‘빅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원칙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모두 아직은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우선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준비에 관심이 쏠린듯한 분위기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뒷배를 탄탄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과도 정상회담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자”는 데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한미외교장관회담도 3월 내로 추진됐지만 3월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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