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뒤 서울 집 1채 재산세 35.2% 뛰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 48만원→ 올해 66만원
종부세까지 합하면 稅부담 급증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431건으로 전년比 10배 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소재 주택 1채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이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격히 뛰며 지난해 13.3%, 올해 19.3% 등 2년 만에 30% 넘게 상승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4조7636억 원(상한제 미적용 시)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재산세액은 4조3559억 원(상한제 미적용 시)으로 올해 재산세로만 4000억 원 넘게 세수가 불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주택(단독+공동) 1건당 재산세 부담액을 보면 2017년 23만9000원, 2018년 25만7000원(상한제 미적용 시), 2019년 28만1000원(상한제 미적용 시)으로 2년 새 17.6% 뛰었다. 올 한 해만 전년 대비 9.3% 올랐다. 특히 지역별 재산세액은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액이 2017년 48만8000원에서 2018년 55만3000원(상한제 미적용 시), 2019년 66만 원(상한제 미적용 시)으로 급상승했다. 올해 증가율이 19.3%에 달하는 등 2년 새 35.2% 뛰었다.

재산세액이 급증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 공정과세를 이유로 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7.8%, 서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 공시가격은 14.2% 각각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은 단독주택이 9.1%, 공동주택이 5.3%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6억 원은 110% 등의 상한제(전년 대비 세 부담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가율 제한선을 두는 것)를 적용받기 때문에 급격히 오른 주택은 세 부담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지만 만약 주인이 바뀐 집이라면 상한제 적용도 받을 수가 없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합하면 세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외에 광주가 전년 대비 11.0%, 대구가 8.4% 각각 올랐고, 공시가격이 떨어진 울산, 경남, 충북 등은 부담액이 줄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지난해(43건)와 비교해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의 경우 이의신청은 1582건으로 지난해(615건)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