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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게재 일자 : 2019년 03월 25일(月)
신미숙 공모혐의 영장 적시… ‘살아있는 권력’ 향하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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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다. 김동훈 기자 dhk@
- 김은경 영장실질심사

‘찍어내기’ 직권남용 혐의
檢 ‘靑 추천 문건’ 등 확보
‘윗선 수사’ 본격화 갈림길

‘낙하산 채용’ 업무방해 의혹
‘산하기관 조치’ 문건이 핵심
사퇴동향·표적감찰 등 정황


25일 진행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심사에서 주요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모아진다.

직권남용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를 ‘찍어내기’ 했다는 의혹이고, 업무방해는 찍어내기를 통해 공석이 된 자리에 현 정부에서 추천된 인사를 ‘낙하산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의혹의 ‘몸통’이 아닌 실행자로 보고 수사를 윗선인 청와대로 확대하고 있다.

◇윗선 수사 본격화 =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날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는 별도로 청와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산하기관 임원의 특정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추천 표시가 있는 문건,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이메일이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에 오간 흔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차 공모에서 청와대 낙점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질책을 받았다는 진술도 청와대가 찍어내기와 낙하산 인사 심기에 개입했다는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신 비서관의 공모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인사비서관실은 비경제부처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최근 전·현직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소환 조사하며 신 비서관의 공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취임 초 스스로 산하기관에 대해 ‘인사권이 없다’고 밝힌 부분도 청와대 등 윗선의 입김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조현옥 인사수석까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 비서관이 정부 부처의 인사를 처리하면서 조 인사수석의 지시를 받지 않고 움직이는 건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청와대도 수사 대상’이며 ‘김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여왔다.

◇찍어내기와 낙하산 인사 = 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증거는 1월 검찰이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발견된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 문건이 핵심이다.

해당 폴더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과 전 정부가 임명한 임원들을 겨냥한 감찰 사실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문건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거부했던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사퇴 거부 시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등이 장관에까지 보고되진 않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문건의 발견으로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 전 장관은 2월 설 연휴 전에 받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 낙점 인사의 낙하산 임용에도 김 전 장관이 폭넓게 관여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1차 공모)과 10월(2차 공모) 산하기관 임원 면접 당시 환경부가 청와대 낙점 인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환경공단 1차 상임감사 공모 시 청와대로부터 낙점됐으나 탈락한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로 보내는 데 김 전 장관이 관여한 부분도 구속영장 청구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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