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충방안 ‘시끌’…교육·기재부 기싸움, 추경 반영說도

교육부 “지방재정교부금 상향”
기재부 “저출산탓 되레 내려야”
올 대규모 추경에 포함 가능성

‘고등학교 무상 교육 확대 재원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까?’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미세먼지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10조 원 안팎(민주당 주장)의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올해 추경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확대 재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 교육을 올해 2학기에는 3학년(한 학기),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 교육계에 따르면 필요한 돈은 올해 4066억 원, 내년 1조4005억 원, 2021년 2조734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돈 나올 구멍’은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시행부터 하겠다고 밝힌 뒤 ‘좋은 일이니 무조건을 돈 내놓으라’고 재정 당국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현재 내국세의 20.46%로 규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1.26%로 0.8%포인트 정도 올리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오래 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올리기는커녕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 반면 경제가 성장하면 내국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더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올해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 재원을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등 여권에서 10조 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나서고 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1조 원 이상 ‘돈 쓸 곳’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마땅히 돈 쓸 곳을 찾지 못하면 고등학교 무상 교육 확대 재원이 추경 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도 국회에서 비슷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