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규제에 발목잡힌 은행들>금감원 ‘종합검사 세부안’ 내달 초 공개

‘저인망식’ 관행 개선방침에도
금융권 ‘관치·보복’ 우려 여전

민간 금융권의 우려 속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세부안이 내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 금감원은 ‘저인망식’ 종합검사가 아닌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결국 종합검사 부활이 관치와 보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3일 금융위원회 보고 후에 종합검사 관련 세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금융 당국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로서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사후 검사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종합검사 실시를 전후로 해당 금융사엔 부문 검사를 하지 않고, 사전 검사요구자료도 최소화하며, 검사대상을 선정할 때도 사전에 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민간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표현을 부드럽게 하더라도 금감원이 대거 본사로 들이닥쳐 회사를 탈탈 터는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어떤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을지는 전적으로 금감원의 자의적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를 기준으로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키로 한 것과 관련, “중복·반복 민원과 타 기관 이첩 민원, 금융사가 민원인과 자율 조정한 민원, 단순상담 민원은 민원 건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가는 따지기 어려워 해당 민원은 민원 건수에 넣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와 관련해 제시하려는 지표를 달성한 금융사는 종합검사를 면제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