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 넘어가면 블랙리스트 불거져 文정부 괴롭힐 것”

자질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정권을 배경으로 해 공직을 꿰차는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개선은커녕 악성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적폐 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의 낙하산 투하가 양적(量的)으로 늘어나고, 질적(質的)으로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오죽하면 친문·친노 낙하산끼리 이전투구를 벌이는 요지경까지 발생할까.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32곳 임원 430명을 조사한 결과, 캠코더 인사는 76명에서 101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문화·예술 분야 11개 기관의 경우 127명 중 43명에서 130명 중 54명으로 증가하는 등 더욱 심각했다. 매년 24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82%,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예산 5300억 원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66%가 캠코더 출신 임원이다. 최근 바른미래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0개 공공기관 전체의 캠코더 임원은 지난해 9월 365명에서 올해 3월 434명으로 늘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횡행한다. 최근 39세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문 정부에서 집중 수사를 받는 한진그룹 일가의 금융회사에 신설된 거액 연봉의 자리에 기용되기도 했다.

낙하산 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존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내정된 인사를 앉히기 위해 채용 비리 수준의 방법이 동원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최근 연봉 2억7000만 원의 감사 자리를 놓고 “친문이 친노를 밀어냈다”는 말까지 나왔다. 밀려난 인사는 “지금 같은 인사 방식으론 정권이 야당에 넘어가면 블랙리스트 같은 갈등이 다시 불거져 현 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사 비리가 여권 인사도 개탄할 정도로 위험 수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