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통해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나선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서 박원주(앞줄 오른쪽 네 번째) 특허청장, 권오경(〃 다섯 번 째)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혁신 전략’ 추진

IP기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2023년까지 1조1000억투자

산업·기술 혁신 역량을 높여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IP) 생태계 혁신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전략협의회에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지식재산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 국가·기업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공학한림원과 특허청이 공동으로 구성한 회의체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박진수 LG화학 이사회 의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우승 한양대 총장, 조경란 특허법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지식재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4억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산업 분야별 미래예측 선도전략을 제시하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벤처에 2023년까지 1조1000억 원을 조성·투자하며, IP 거래 시장 및 IP 금융 활성화,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보호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미·중 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듯, 우리도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3월부터 특허, 영업비밀 등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고, 7월 시행 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서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가 정착되면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시장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허청이 지난해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지식재산 4대 전략은 이 같은 정책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처방이다. 4대 전략은 △지식재산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행정 고도화로 가치 제고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활용 확산 △지식재산 통상전략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이다.

박 청장은 “우리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선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과 어깨를 견주고 있는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5대 강국’이지만 지식재산 생태계의 연결 고리가 미약해 산업기술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지식재산의 기능과 역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 미래성장 전략이나 유망기술 개발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미흡해 혁신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며 “지식재산 시장 정체로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하고, 해외 특허 확보 부족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청장은 “앞으로 지식재산전략협의회의 의견을 혁신전략의 세부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며 “산학연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지식재산전략협의회와 함께 국가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