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진행된 부산 연제구 주택가
市 ‘빈집재생 지원단’구성
원도심 방치 주택 전수조사
소유자와 수요자 직접연결
리모델링비용 1800만원 지원
반값주택·창업공간 등 활용
국내 2위 도시인 부산은 지난 1950년 시민이 47만 명이었으나 한국전쟁 피란민들이 몰려들면서 1년 만인 1951년 84만 명에 달했다. 서구, 동구 등에는 대규모 판자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수산·해운업, 신발·합판 제조업 등이 발전하면서 농촌인구 유입으로 1980년에는 315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현재 인구도 비슷한 345만 명이다. 1995년 38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원도심 주변의 50∼60년 된 판자촌과 노후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과 범죄 발생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1만4090호, 사용이 불가한 빈집은 4900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대규모 도시재생으로 빈집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철거가 필요한 도심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곳은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빈집 재생 지원단’을 구성해 효율적인 재생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빈집 전수조사에 착수해 정확한 빈집 위치, 상태 등을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빈집 뱅크 사업’으로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 빈집이 밀집된 구역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충에도 나선다. 낡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소유자에게는 임대소득을 얻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는 최대 18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주거 취약자에게 제공하는 ‘빈집비축사업’도 추진한다. 부산문화재단은 빈집을 청년작가 등에게 임대해 청년 예술·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반딧불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재생 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공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제도와 사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빈집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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