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석>與野, 주도권 경쟁 본격화… 정부, 정책기조 변화 주목

- 4·3 보선 이후 정국 전망

민주, 경제정책 수정 요구 받고
한국, 견제·저항 목소리 힘실려
일방적 국정운영 동력 떨어질듯

국회의원 2석을 포함해 모두 다섯 군데서 치러진 ‘4·3 재·보궐선거’ 결과는 정부 여당의 잇단 실정(失政)과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역시 민심을 완전히 얻지 못해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등 실정에 대해 방향 수정을 요구한 결과물로, 여권에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보선 이후 여권의 국정 운영이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촛불로 출범한 정부’라는 명분에 기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갔다면 재·보선을 계기로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야권의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경제지표나 북한 비핵화 등의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야권에 힘이 더 쏠리면서 적폐 청산 등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간 정부 정책에 숨죽이고 있던 세력이 입을 열고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제 정책 등 주요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북 관계나 적폐 청산 카드 등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면마다 활용했던 정책 카드의 효용이 떨어질 경우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에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보수진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이에 따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리더십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호남’을 매개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간 정계 개편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