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헌법재판관 청문회도 난기류… 野 “이념·도덕성 문제”

둘다 진보적 법관모임 출신
文, 운영비 관련 檢수사대상
李, 보유주식 이해충돌 논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8일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와 이념 편향성을 부각하며 반대 뜻을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2015∼2017년 전국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2016∼2018년 부산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소속 서무행정관을 통해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 원을 받았다. 공보관실 운영비의 편법 사용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기소됐고 문 후보자 등 전·현직 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금껏 수사 대상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남편과 공동으로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제약사·건설사·통신사·해운사 등 총 16개 업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우려가 나온다. 또 두 명의 자녀에게 3700만 원대 펀드를 들어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 세금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야당은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문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여겨지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점, 이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당시 발기인이었다는 점이 이유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한국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판사 모임의 세미나가 돼선 안 된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에 이어 헌재까지 이념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