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5G 시대 開幕과 더 절박한 규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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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현 KAIST교수·IT경영학

5G 시대가 열렸다. 2019년 4월 3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 제1위 통신회사인 버라이즌보다 2시간을 앞서 따낸 귀한 타이틀이다. 이것을 일각의 표현대로 ‘마케팅 쇼’라고 해도 좋다. 이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으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8일 ‘코리안 5G테크-콘서트’에 참석해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략은 5G를 인프라로 삼아 10대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육성해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고 총 1160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만든다는 비전이다.

5G 서비스는 기존의 4G LTE에 비해 초(超)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3가지 특징을 가진다. 이는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콘텐츠 중심의 AR/VR(증강현실／가상현실), 개인방송, 다중접속 게임과 같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가 고도화될 뿐 아니라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공장, 스마트도시와 같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B2B,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서비스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 서비스가 가능함을 뜻한다.

정부의 ‘5G+’전략 성공은 단연 규제개혁에 달렸다. 왜 또 규제개혁인가? 5G 시대에는 5G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작동하며 IT를 통해 산업과 산업을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와 산업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혁신의 대상은 기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규제의 틀 속에서 저항하게 된다. 가치의 창출이 산업과 산업의 융합, 기존 시스템에 대한 혁신에서 나오는 5G 시대에는 규제는 혁신의 걸림돌이며, 이해 상충의 문제를 회피하는 구실이 된다. 정부가 규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번 ‘5G+’ 전략의 성공은 불가능한 희망일 뿐이다.

이번에 개통한 5G는 통신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한 네트워크 인프라다. 그렇다면 이 네트워크를 채울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는 누가 만들고 그 생태계는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그 주역은 5G 시대의 창업가들이다. 그들은 규제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만 조성되면, 열성적으로 창업한다. 그리고 이를 키워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창업가들은 견고한 규제의 틀 속에서 망설인다. 풀리지 않는 이해 상충 문제와 공유경제의 규제 속에서 좌절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의 규제를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 5G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주어졌다. 이것이 요리에 쓸 수 있는 재료라고 한다면 참 쓰임새가 많아 보인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창의적 요리가 나올 것 같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새로운 요리를 잘 만들 사람이 전통요리에 정통한 기존의 대기업들일까?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따지는 정부일까? 단연코 새로운 감각을 가진 창의적 창업가들에 베팅할 것이다. 아무런 제약 없이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 그리고 일단 새로운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어 보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덜 먹거나 운동을 더 하면 된다. 창의적인 창업가들이 활약하는 시대가 진정한 5G 시대의 개막(開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