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참사 방관못해… 소주성 폐기 3法 추진”

한국당, 고용동향 긴급회의

“경제 허리 3040 일터 끊기고
산업 중추인 제조업 무너져
고용 개선은 착시효과일 뿐
통계로 국민 속이는 쇼 안돼”

탄력근로 연장·최저임금 등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3월 통계청 고용동향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10일 “경제 허리와 산업의 중추가 무너진 처참한 경제 성적표”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고용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실질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3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회의를 열고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경제실정백서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용동향 통계에 대해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끊어지고,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은 무너지고, 가장은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어두운 모습이 모두 나타나 있는 비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도 “고용이 조금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며 “정부는 이런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는 쇼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고용동향 분석을 통해 3월 한 달 동안만 최저임금과 관련한 업종에서 4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편의점·골목상권 등 도·소매업에서 2만7000개, 경비원·청소용역 등 시설관리업에서 4만2000개가 감소하고 음식·숙박업에서 2만4000개가 증가해 총 4만5000개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 인구가 8만 개 증가한 데 대해서도 “제조업에서 밀려난 실직자가 ‘농사 짓는다’고 말하면 농부로 취직된 것으로 통계상 잡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내고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가 2년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부분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한 바 있다. GDP가 연평균 5.2%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림어업 부문 GDP는 증가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8년 1.9%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4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최저임금제 개선,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 등 ‘소득주도 성장 폐지 3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