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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美 정상회담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2일(金)
‘비핵화 해법’ 시각차 확인… 하노이 이어 워싱턴서도 ‘노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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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정상회담을 겸한 업무오찬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방안과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文-트럼프 달랐던 목소리

‘톱다운 방식’협상 접근법엔
양 정상 같은 의견 보였지만

트럼프 “지금은 ‘빅딜’ 필요”
文 ‘굿 이너프 딜’ 간접 거부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평화’
‘북한의 FFVD가 우리 목표’
개념 설정에도 미묘한 차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두 나라 정상의 입장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이 비록 톱다운이란 협상 접근법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빅딜’ 유지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그간 남북, 미·북 관계 선순환을 통한 ‘조기 수확론’과 ‘굿 이너프 딜’ 등을 내세워온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해법과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노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누누이 밝혀온 ‘굿 이너프 딜’이나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등 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어떤 전향적이거나 긍정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당장 빅딜을 대신할 북핵 해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스몰딜도 일어날 수 있다. 단계적 조치를 밟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시점에선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힌 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그는 “빅딜이란 바로 비핵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단계적 비핵화 과정이 아니라 원샷에 의한 해결 방침을 갖고 가겠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리 정부가 언급해 온 ‘조기 수확’이나 ‘굿 이너프 딜’ 같은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에둘러 ‘지금은 빅딜이다. 부분 제재 해제는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확고한 반대 뜻을 내놨다”며 “우리 기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런 의미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상회담 결과 언론발표문을 통해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악관은 회담 결과 발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양국 상호 간의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양국이 사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FFVD’라는 용어가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논란은 여전하다. 또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도 인식의 차이는 분명하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 동력으로 ‘굿 이너프 딜’과 ‘연속적 조기 수확’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발표되지 못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굿 이너프 딜을 사실상 반대했고,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그건 스텝 바이 스텝이며 빠른 과정이 아니다. 나는 그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빨리 간다면 올바른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문 대통령의 ‘조기 수확론’에 부정적 반응을 시사했다. 따라서 단계적인 스몰딜을 요구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굿 이너프 딜을 통한 조기 수확론을 거론하는 문 대통령 등 단계적 협상 방안에 대해 이견을 거듭 확인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기 수확론’에 관한 미국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매우 허심탄회한 협의를 했다”고만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빅딜·스몰딜 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이견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큰 이견이 노출됐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희·유민환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정치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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