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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생활SOC 3년간 48兆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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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3개년 계획 발표
20만명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내년 총선용 선심정책’ 비판도


정부는 2020∼2022년 3년간 총 48조 원을 투입,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합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등 3대 분야·8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는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인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3만4000명당 1개(1400여 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 개) 수준으로 늘린다. 또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보 생활SOC’에 의한 전국 단위 토건사업 확충이 내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8일 전국 시·군·구청장 간담회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통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 실장은 “3년간 생활SOC 확충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단계에서 2만∼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충신·유민환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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