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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김정은 2기 지도부’ 당 지도력 확고히 하고, 내각은 급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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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기 지도부’ 인사

金 위상, 김일성 주석급 높여
국무위 강화… 軍권한은 동결


진용을 드러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2기 체제는 김 위원장의 위상을 북한 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확립한 김일성 주석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시대 북한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 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와 대등한 수준으로 김정은 시대 ‘국무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며, 군의 권한은 동결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퇴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홍(紅)과 전(專)의 갈등이란 맥락에서 보면 ‘홍’인 당의 지도력을 확고히 하고 ‘전’인 내각의 급은 낮췄다. 군 역시 퇴조 흐름을 보였다.

북한은 지난 9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 10일 당 전원회의, 11∼12일 최고인민회의 등을 차례로 열면서 김정은 2기 체제를 확고히 했다. 지도부 인사의 대대적인 물갈이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국가대표직을 부여하고, 국무위원회의 역할은 강화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일 시대 군을 우선해 통치한 ‘선군정치’와 결별하며, 사회주의 ‘정상국가’의 면모를 강조하고 당·정·군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국가활동에 대한 당의 영도는 정치적 지도, 정책적 지도로 일관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재룡 신임 내각총리는 박봉주 전임 내각총리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과 달리 정치국 위원에 머물러 경제사령탑인 내각의 위상은 그전보다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일성 시대 정무원이었던 내각은 중앙인민위원회보다 한 급수 낮았다”며 “내각을 행정 집행을 대행하는 역할로 위축시키면서 국무위원회의 위상은 강화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내각 산하 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이동하며 국무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한 데다, 노광철 인민무력상과 리영길 총참모장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잔류해 군부의 위상이 약화되는 추세도 발견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승진과 외교라인의 약진도 눈에 띤다. 2018년 초부터 시작된 대화 국면에서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대미·대남 대화를 모두 주도해 왔지만 최 제1부상을 중심으로 한 외무성이 대미 협상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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