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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北 오지랖 연설’평가 유보하며…‘톱다운 유지’ 희망거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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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군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무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는 중앙군중대회가 지난 13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전략회의 일종
트럼프 ‘톱다운대화’ 의지확인
美北간 대화동력 살린데 의미
김정은 연설은 배경분석 필요”

연내 美北 3차회담 필수조건
‘영변+α’ 北설득에 주력할듯


청와대는 15일까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내외신과 전문가들이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를 좁힌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의도와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청와대는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화 의지가 확인됐다는 점을 가장 큰 성과로 해석했다. 아전인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시각을 담은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계획을 이날 오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간) 대화 동력을 살려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뭔가 주고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향후 계획에 대해 일종의 전략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하는 ‘노 딜’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주고받았기 때문에 회담의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이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드러난 김 위원장의 발언만 가지고는 북한의 의도 등에 대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주변 상황까지 감안해 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됐던 대북 특사 파견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가 가장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하노이 ‘노 딜’ 이후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강경론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최근에는 다시 잦아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여러 전제를 달기는 하지만 ‘스몰 딜’을 언급하고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둔 것에 청와대는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우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미·북이 서로 양보할 뜻을 밝히지 않고 팽팽히 맞서 있지만 칼자루를 쥔 것은 미국인 만큼 북한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대북 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이 청와대의 다음 스텝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하노이 회담에서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 외에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대답을 듣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의 목표이자 연내 3차 미·북 정상회담 성사의 필수 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mail 김병채 기자 / 정치부  김병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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