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한미 정상회담 형식·의전, 美 페이스대로 조정”

- 美조야인사 접촉뒤 회담 평가

“美, 애초 실무방문 제안했다가
靑 다시 제안한 공식방문 수용
트럼프 이전 실무책임자 접견
정상간 톱다운협상 원천봉쇄”

최근 미국 조야 인사들을 접촉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형식과 의전을 미국 페이스대로 조정했고 한국은 이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정부의 외교 소식통과 조야 인사들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 평가 및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강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당초 한국 정부에 가장 낮은 등급인 ‘워킹 비지트(실무방문)’를 제안했다”며 “한국이 그보다 높은 ‘오피셜 비지트(공식방문)’를 다시 제안해서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원수가 실무방문을 하면 일반 호텔에서 묵어야 하지만 공식방문을 하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머물 수 있다. 강 의원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딱 하루만 가능하다’고 전해왔다고 한다”며 “같은 날 임시정부 100주년이라는 큰 행사가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11일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무기구매에) 감사드린다”며 무기구매를 세 차례 언급한 데 대해서도 “양국 간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무기 구매와 연계해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무기 구매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보려는 한국 정부 입지가 좁아졌다”고 해석했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잇달아 접견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애초 이들과의 접견을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가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매파와 협상파를 대표하는 인물들인 만큼, 한·미 정상 간 톱다운 협상을 원했던 한국 정부로선 정상회담에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를 차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국 정부가 실무 책임자들을 미리 접견하게 함으로서 정상 간 톱다운 협상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추진 단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주요 외교안보 참모를 만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톱다운 방식 대화 재개에 대해 모두 동의를 표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기자들과 대화하는 것은 자주 있었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