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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이미선 낙마” 총공세 野…“더 밀리면 정권위기” 절박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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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고발장 접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에 대한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이만희·최교일·이양수 의원. 신창섭 기자 bluesky@
이해찬“중대한 흠결은 없다”
‘李 낙마땐 조국도 타격’판단
靑 임명강행 수순 엄호 나서

황교안“靑 인사라인 물갈이”
총선까지‘주도권 잡기’포석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모두 퇴로를 막고 배수진을 친 모양새다. “이번에 밀리면 정권 차원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감과 “정권의 독선을 더 방치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보수 야권의 위기감이 맞서면서 정국이 치킨게임을 방불케 하는 충돌로 치닫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도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 ‘위법성은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노동법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하자 적극적인 엄호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자를 비판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기류 변화가 나타났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해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 야당은 이날도 이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와 변호사는 모두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하다”며 “법관 명예를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관으로 매우 부적격한 태도를 보인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 후보자 (임명을) 관철하지 말고 놓아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여당이 ‘이미선 구하기’ 총력전에 나선 것은 3·8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한 가운데 이 후보자마저 물러난다면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이 후보자가 물러나면 인사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물러나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이미선이 살아야 조국이 산다’는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야당의 칼끝은 이 후보자를 넘어 정권 핵심 인사들을 향하는 모습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제발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장막을 걷어 내고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며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야당 입장에서는 최근 인사 참사 여파 등으로 여권 지지율이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분위기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이어가고 싶을 것”이라며 “특히 조 수석의 경우 부산 지역 출마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내년 총선 대비 차원에서라도 조 수석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나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병철·유민환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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