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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실체 선보인 생활 SOC… “文 임기내 완성”,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획기적으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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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합동‘3개년 계획’

10분거리 체육·문화 시설 이용
취약지역은 도시재생으로 개선
공립 노인요양시설도 2배 이상

내달까지 정부 가이드라인 제공
지역에 맞는 ‘복합화 계획’수립


1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를 약속한 지 8개월 만에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진보 SOC’로 불리는 이번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총선 선심성 정책으로 예산 쟁탈전 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의 생활SOC협의회와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등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는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 대신 ‘국가 최소 수준’ 적용, ‘지방주도 - 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3년간 30조 원의 국비가 투자된다. 지방비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에 달한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의 ‘여가 활력’ 분야에 14조5000억 원의 국고가 투입된다. 공공체육 인프라의 경우 10분 이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체육관이 현재 5만3000명당 1개소(963개)에서 2022년 3만4000명당 1개소(1400여 개)로 늘어난다.

생활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 개)로 158개 이상 늘어난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둘째,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생애 돌봄’ 분야에 2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이 40%까지 늘어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이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은 시·군·구 당 1개소씩 설치해 현재 110개소에서 2022년 240개소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여 개소로 증가한다. 시·군·구 당 평균 0.5개소 설립되는 셈이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 ‘안전·안심 분야’에는 12조6000억 원의 국고가 투자된다. 석면슬레이트 철거 숫자를 현재 16만 동에서 2022년 29만여 동으로 늘리고 현재 170개소인 휴양림이 190개소로 늘어난다.

정부는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 부지·시설, 지역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도록 해 지방의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지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하고, 지방은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정부는 해당 복합화 계획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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