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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총선 겨냥 정책?… 지역간 ‘인프라 쟁탈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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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남긴 날 발표‘논란’

‘지방주도 - 중앙지원’방식에
한국당“선거에 악용 될수도”
與내부서도 “과열될라”우려


정부가 15일 발표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계획을 두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진보 선심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지방 주도 - 중앙 지원’ 방식이 지역 간 생활 SOC 유치 쟁탈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3년간 총 48조 원, 국비만 30조 원이 소요되는 정부의 ‘생활 SOC 3개년 계획’은 21대 총선을 정확히 1년 앞둔 이날 발표됐다.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체계적 준비 및 지원을 위해 수반되는 필수 사업이라는 설명에도 ‘총선용’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지방 주도 - 중앙 지원’ 방식이 지자체 간 유치전을 과열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가 코앞인데 저마다 자신의 지역에 생활 SOC를 유치하려고 목을 매지 않겠느냐”면서 “생활 SOC 사업을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이 확연히 구분돼 선거전에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 SOC 사업 선정은 결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는 만큼 결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비슷한 여건이라면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냐”면서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총 24조1000억 원) 중 4분의 1이 넘는 규모인 6조7000억 원의 예산이 부산·울산·경남(PK)에 집중됐다. PK 지역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내년 총선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민주당은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남부내륙철도 등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대규모 지역 토목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이 추진하는 일반 SOC와 정부의 생활 SOC 모두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활 SOC 유치가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올해부터 선거 모드라서 당장 유권자에게 보일 실적이 중요하다”면서 “야당과의 대결이 아니라 각자 지역구 사수를 위한 경쟁으로 과열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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