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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선거구 획정 시한 오늘인데… 내년 총선도 ‘깜깜이’로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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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회동서 이견만 확인
“정치 신인들만 피해 악순환”


여야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D-1년인 15일까지도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게 됐다. 여야의 상습적인 선거구 ‘지각 획정’ 행태가 반복되면서 이번 총선도 선거구 획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비후보자들이 득표 경쟁을 벌이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 및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선거제 개편에는 이견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선거제 개편에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나머지 여야 4당도 선거제 개편안과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이번에는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편을 놓고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어 선거구 획정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8·19대 총선을 치른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은 “매번 선거구 획정이 급박하게 되면서 갑자기 포함된 지역에는 이름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는 등 정치 신인들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선거구 ‘지각 획정’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선거구 획정은 17대 총선(37일 전)을 비롯해 18대(47일 전), 19대(44일 전), 20대(42일 전) 총선 모두 선거일을 한 달여 남겨 놓고 이뤄졌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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