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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5일(月)
中, ‘화웨이 경쟁사’ 에릭슨 독점금지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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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과도’ 불만제기 때문인듯
中정부 화웨이 측면지원 분석


중국 당국이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인 에릭슨을 독점 금지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특허료에 대한 중국 통신사들의 불평이 조사를 촉발했지만, 에릭슨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경쟁사라는 점에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통신업체 전문지인 아이지웨이(愛集微)를 인용해 “중국 반독점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최근 에릭슨을 상대로 독점 금지 위반 혐의로 돌발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에릭슨 베이징(北京) 사무소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 중에는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 통신회사들이 에릭슨의 3세대(G)와 4G 이동통신 표준 기술 특허와 관련된 지식재산권(IPR) 관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이 에릭슨이 조사를 받게 된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에릭슨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통신회사들로부터 과도한 특허료를 받아온 관행으로 인해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에릭슨은 2011년 이후 전 세계 통신시장에서 특허료로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도 에릭슨은 GSM(이동통신글로벌시스템) 방식의 특허권과 관련해 과도한 특허료 문제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에릭슨은 “본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지식재산권 관행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에릭슨은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30%의 점유율로 1위인 화웨이(31%)를 바짝 뒤쫓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노키아는 24%로 뒤를 잇고 있다. 중국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세계 최대 휴대전화 판매 시장으로서 혁신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경쟁을 제한하고 배제하는 지식재산권 남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글로벌 통신장비시장에서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화웨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경쟁 업체인 에릭슨 조사에 나선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독일이 화웨이를 5G 사업자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베이징=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mail 김충남 기자 / 국제부 / 차장 김충남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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