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위장결혼 가려낸다고 가택 덮치고 性생활 추궁… 英 ‘인권침해 과잉 단속’ 논란

영국 정부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위장 결혼을 단속하기 위해 내밀한 성생활을 캐묻거나 새벽에 기습적으로 가택 방문 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가디언에 따르면 결혼 후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출신 이주민인 카심(29)과 포르투갈 출신 데보라(여·33)는 2016년 1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집에서 자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내무부 직원 4명이 들이닥쳐 “위장 결혼인지 가려야겠다”며 조사와 심문에 나선 것이다. 부부는 각각 다른 방으로 끌려가 성생활, 피임법 등에 대해 추궁을 당했다. 데보라가 진술을 거부하자 내무부는 이들 부부의 결혼을 ‘위장’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진짜라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카심은 4개월간 구금당했다.

내무부 직원들 앞에서 알몸 사진을 공개 당한 사례도 있다. 한 영국인·태국인 동성 커플은 동성 결혼을 인정해주는 ‘시빌 파트너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각각 1시간 30분과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내무부는 이들의 휴대전화는 물론 태국인 남성이 전에 사귀었던 사람에게 보냈던 알몸 사진까지 확인했다. 사진은 당시 인터뷰실에 있던 모두에게 공개됐다. 영국인 남성은 “(파트너가) 이 모든 경험을 매우 역겨워했다”고 털어놓았다.

영국 내무부의 인권침해적 위장결혼 단속은 불법 이주민을 가려내기 위해 현행 이민법에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