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작동 범칙금 13만원

경찰청, 17일부터 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고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는 엔진 종료 후 3분 이내에 차량 내부 가장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운전자는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차량 뒤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취지다. 3분 안에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진다.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작동하지 않는 승합차 운전자에겐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겐 1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4살 여아가 통학버스 안에서 질식사한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