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韓·美·日 공조 초당적 지지’ 결의안 채택

지난 10일 韓美정상회담 전날

미국 상원이 한·미·일의 3각 협력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하원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계류 중으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대북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정치권 내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 이해를 추구하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동맹 및 3각 협력이 갖는 중요성에 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가결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11일) 하루 전이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이 같은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에는 “무엇보다 북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한·미·일의 공통된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됐다. 또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3국이 공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미국 상·하원의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한·미·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