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월부터 업력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 허용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의 가입만 허용했던 고용보험이 오는 7월 1일부터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하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인 경우만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가능 기간 제한을 폐지했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는 2012년 1월 1인 자영업자 및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제도 시작 첫해에 2만864명이었던 가입자는 이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면서 2015년 1만6404명까지 떨어졌고 2016년 1만6772명, 2017년 1만6455명이 가입하는 등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는 조처를 했다. 이후 2018년 9월 기준 자영업자 1만8174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수는 전체 자영업자 수(2018년 말 기준 563만8000명)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장기 불황으로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가능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중하층 자영업자들의 실정이 고용노동자보다 못하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