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보석 석방… 법정구속 77일만에 풀려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보석보증금 2억 지정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사진) 경남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 원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월 19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행된 김 지사 측의 보석신청 관련 심문 절차에서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구속 사유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 재판까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판에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나 이날 전격 보석을 허가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