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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탈원전 정책의 모순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7일(水)
전문가들 “원전 해체, 지속가능한 산업 될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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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산업육성’ 한목소리 비판

기술수준, 美·佛·獨에 떨어져
원전1기 해체 20~30년 소요
시장규모 550兆도 과대포장
실제 산업적 임팩트 별로없어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해체육성 방안에 대해 원전 학계와 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산업 붕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식지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원전의 건설과 가동 없이는 해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7일 ‘원전해체’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원전 선진국들이 보유한 해체기술을 따라잡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자국 원전에 대해서는 자국 해체 기술을 쓰기에 해체기술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원전 해체산업이란 건 실체가 없다”며 “원전 1기 해체만 하더라도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30년이 소요되기에 지속적인 산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인력을 해체 분야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고도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국내 원자력계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미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등에서 핵심인력이 300명 이상 빠졌는데, 차라리 세계적 기술을 가진 인력들을 그냥 포기하면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인류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이젠 남은 23기와 건설 중인 4기 원전의 안전운전을 걱정할 때”라며 “전문인력도, 부품업체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계속된 원전해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원전에 대한 무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는 해체시장이 550조 원이라고 하는데 과대포장”이라며 “과거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원전 해체시장을 1000조 원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군사시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체는 건설의 역순이며, 나라마다 원자력 노형이 달라 건설 방식과 구조를 모르고 진행할 수 없다”며 “해체 물량이 있어도 뒤늦게 뛰어드는 우리나라에 그런 사업을 주진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해체 국내 시장이 1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0년간이고 실제로는 연간 수천억 원 수준에 불과해 산업적 임팩트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김성훈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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