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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원전 정책의 모순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7일(水)
“500억펀드 조성 ‘원전해체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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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전문인력 1300명 육성
선진국과 해체기술 격차 상당
원전全주기 경쟁력확보 미지수
‘원전산업 붕괴’ 비난 회피 포석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 분야에 1300명의 인력과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원전해체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원전해체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이전에 해체 사업을 세분화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발주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원전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기존 원전인력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경주 원전현장인력양성원, 원자력협력재단, 지역별 테크노파크, 대학교 등과 협력해 2022년까지 130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사업 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3단계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도 수립했다. 우선 2020년대 중반 선진국 단위사업을 수주하고, 2020년대 후반에는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세계 상위 5위권 진입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정부의 ‘탈(脫)원전’ 추진으로 인해 동남권 원전부품 산업은 물론 원전 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있는 만큼 산업생태계 유지보다는 원전해체 산업이라는 ‘대체산업’을 제시해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국내 해체기술도 매우 취약하다. 원전을 해체한 경험이 없어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 기술격차 역시 미국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원전해체 분야는 원전 산업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한 데다 신규원전 건설을 포기해 이미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린 상황에서 해체분야로 전환해도 실익이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나눠 설립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화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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