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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7일(水)
“구속기간 만료된 박근혜, 법리상 석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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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에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2019.4.16
한국당, 황교안 지시로 법리검토 실시
“朴처럼 오래 구금된 사례없어
국민의 바람 이뤄지길 바란다”

黨내부서도 ‘석방촉구’ 잇따라


자유한국당이 16일 밤 12시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만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실시한 결과, “석방 여지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국당 내에서 “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석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최근 황 대표의 지시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동시에 진행된 두 개의 재판(공천 개입과 국정 농단 혐의)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 건에서 징역 2년 형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 2017년 3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년을 넘게 살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공천 개입 혐의가 아닌 국정 농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구속된 것인 만큼 공천 개입으로 확정된 2년에 대해 국정 농단 관련 구속 기간을 ‘미결 구금 일수’로 산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석방 후 재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처럼)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있지 않고, 몸도 아픈 것으로 안다”며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해 (석방이라는)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는 법률자문위의 법리 검토에도 불구, 여전히 당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공식적으로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황 대표와 지도부는 보수 통합 차원에서라도 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다만 정치인 개인이 아닌 당 차원 행보는 신중해야 하는 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은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민경욱 대변인 명의의 논평이 있었는데,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지 말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당 차원의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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