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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7일(水)
구직 靑年에 300萬원씩 살포…어떤 나라 만들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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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능력과 열정을 발휘해야 할 청년(靑年)들이 ‘현금 배급’을 받으려 수만(萬) 명이 줄 서는 나라에 희망이 있을 리 없다. 제조업 강국이자 교육 수준이 세계 최상인 나라, 과거엔 기업이 젊은 인재를 찾아다니던 나라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300만 원을 주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프로그램 첫 심사에 4만8610명이 몰렸다. 이 중 1만1718명이 ‘당첨’되면서 신청자 4분의 3 이상이 탈락했다. 발표일인 15일 저녁엔 고용부 청년센터 홈페이지가 장애를 일으킬 정도였다. 고용부는 올해 1582억 원을 들여 8만 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안타까운 풍경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배급 줄서기를 통렬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재인 정부가 정책 흥행에 고무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욱 어이없는 일이다. 고용부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청년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한 셈이다. 19∼34세 미취업 청년에 소득·근로시간을 따져 최대 6개월 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를 필두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청년을 향한 현금 살포는 일상이 됐지만,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통계 작성 후 최악이었다.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최저임금 과속 여파로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다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공짜 돈에 솔깃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현금 300만 원을 받으러 청년들이 줄을 설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이다. 1500여억 원을 꼭 퍼부어야겠다면, 차라리 1인당 1억 원씩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게 낫다. 청년들이 절실히 원하는 건 반짝 공돈이 아니라 번듯한 직장이다.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기업이다. 정부가 할 일은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 여지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는 역주행으로 고용 참사를 자초했다. 그래놓고 세금 퍼주기로 정책 실패를 메우는 악순환의 한 고리가 청년수당 살포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임은 물론 국민 의존성까지 조장할 나쁜 정책이고, 제2 베네수엘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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