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이번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7월 20만명 파업예고 기자회견
文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혼란

20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7월 공동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산별 조직이 함께하는 파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싼 혼란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게 됐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공동파업에 특수교육지도사·병원 청소근로자·시청 환경미화원·학교 비정규직·코레일 자회사 역무원 등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서비스연맹 비정규직,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여성연맹 비정규직이 대거 참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해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등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출범 직후 모범적 사용자 위치에서 사회 양극화 주범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집권 3년째인 지금 시점에선 이 정책이 제대로 안 보인다”며 “이젠 기다리지 않고 일손을 멈추고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정부 요구 사안으로 △공무직 법제화 및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통합 △2020년 정부 예산과 각급 지침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예산 반영 △저임금 고착화·차별적 직무급 임금체계 강요 중단 △노동시간 단축·공공성·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예산 확보 등을 내세웠다.

정진영·최지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