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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8일(木)
“北, 핵·경제 병진 버려”… 현실과 동떨어진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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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對北 상황인식 드러나
김정은은 최근 자력갱생 강조
“南北美 협력 평화정착”언급도


김연철(사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비핵화를 거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대내외에 내놓은 가운데 통일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대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18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 축사에서 “우리와 북한, 그리고 미국의 공통 관심사도 바로 평화와 경제”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기존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김 위원장의 행보는 김 장관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한 기적적 승리는 조선노동당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라며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제시했다.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는 ‘(핵·경제)병진의 위대한 대업 성취’ ‘(미국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 등 표현으로 핵무력을 과시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해 대북 제재에 장기전으로 대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우리 정부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미가 협력한다면 경제를 고리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에 기반해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등 보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보상’ 구상과는 간극이 크다.

김 장관은 또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미·북 관계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무협의가 완벽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톱다운 방식 협상에 여전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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