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5.23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8일(木)
전국에 134兆 퍼부어 260석 얻겠다는 與의 買票(매표) 발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선거 승리 및 정권 획득임을 고려할 때, 정당이 득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이 정당의 원초적 존립 근거다. 집권세력이라고 해서 정책·재정권을 마음대로 휘둘러선 안 되는 이유다. 관권 남용 선거와 포퓰리즘 공약을 자제해야 할 책임도 더 무겁다.

그런데 내년 4·15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마무리했다는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보면, 집권당으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이끌겠다는 자세보다, 관권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겠다는 식의 의욕이 앞서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협의회에서 민주당이 요청받은 개발 사업 규모는 무려 134조3497억 원에 이르며, 민자를 제외하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순수 국비만 92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협의회에서의 약속이 곧 바로 정책 결정과 예산 배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시·도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대부분 적극 돕겠다”고 했다. 현 정권 임기 중에는 사업을 결정하고 소규모 초기 투자만 한 뒤 다음 정권 부담으로 떠넘길 수도 있다. 논의된 사업 내역을 보면 부산·울산·경남 등 이른바 PK 지역에 가장 많은 23조 원 투입이 검토되는 등 총선 격전지를 우선 배려한 경향도 농후하다. 자치단체들은 여당이 정부 부처를 압박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통과시켜주고,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까지 전달했다. 지난 2월 이미 정부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무더기로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

문 정권 출범 2년이 다 됐지만, 경제·안보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특히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무리한 정규직화와 52시간제, 탈원전 등으로 전방위로 악화하고 있다. 이로 인한 민심 이반 우려 때문에 이러한 예산 퍼붓기 시리즈를 내놓고 있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을 덮기 위해 국가 투자 우선 순위를 왜곡하는 것은 2중의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 국민 수준을 얕보는 매표(買票) 발상과 다름없다. 이런데도 이해찬 대표는 17일 ‘260석 당선’을 말했다. 경제난에 고통 받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참으로 염치 없는 행태다.
[ 많이 본 기사 ]
▶ 13세 여배우 정사장면 ‘셋째 부인’ 논란 끝에 상영중단
▶ ‘온몸에 구타 흔적’ 50대 부동산업자 시신 발견
▶ 서울 도심서 ‘文대통령+타노스’ 삐라 수백장 발견
▶ 퇴근길 나체로 돌아다닌 여성, 공연음란 혐의 체포
▶ ‘슈퍼밴드’ 지상, 알고보니 유동근·전인화 아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전대협’ 이름으로 만들어져…경찰 “경위 조사 중” 영화 ‘어벤저스’의 악당 캐릭터 ‘타노스’와 문재인 대통령을 합성한 사진이 인쇄된 삐라..
mark13세 여배우 정사장면 ‘셋째 부인’ 논란 끝에 상영중단
mark‘슈퍼밴드’ 지상, 알고보니 유동근·전인화 아들
[속보]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3명 사망·3..
‘온몸에 구타 흔적’ 50대 부동산업자 시신 발견
盧, 반대입장도 타당하면 수용… 文, 이념 중시하며..
line
special news 강한나, 왕대륙과 또 열애설···“애인 사이 아니래..
탤런트 강한나(30) 측이 대만 배우 왕다루(28·왕대륙)와 열애를 또 부인했다.소속사 판타지오는 “강한나..

line
경찰 때려 이 부러뜨렸는데… 민노총 10명 또 풀어..
부모 ‘자녀체벌권’ 民法서 삭제한다
외교1 조세영·국방 박재민·통일 서호…9개 부처 차..
photo_news
사기 의혹 이종수… “LA서 결혼 영주권 취득했..
photo_news
중국, 최고 시속 600㎞ 자기부상 열차 공개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anytime you feel the pain’… BTS에게도 내게도 ‘최고의 명..
[인터넷 유머]
mark국회의원의 등급 mark스트레이트
topnew_title
number 퇴근길 나체로 돌아다닌 여성, 공연음란 혐..
숨진 아버지 시신 5개월간 집안 방치한 20대..
이름 연호·사진촬영 쇄도…봉하서 ‘존재감’ ..
24일 서울 올해 첫 폭염주의보…경기·전라·경..
2기 신도시 분양 ‘참패’…‘3기’ 발표 이후 우..
hot_photo
설리, 가시밭길이더라도···
hot_photo
제트슈트 입고 “날아 볼까…”
hot_photo
박은영 KBS아나운서, 세 살 연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