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추행·사진 유포’ 4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유튜버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6)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리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강제추행한 사실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으면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고 해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 후 양 씨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런 일이 기뻐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건지 경각심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씨 변호인은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찍은 양 씨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115장을 2017년 6월 지인에게 보내고, 2015년 1월과 다음 해 8월 모델 A 씨와 양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3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다른 모델들의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 측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양 씨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