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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9일(金)
부끄러운 공시지가 산정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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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시지가 조사·산정을 두고 때아닌 책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인데 공시지가 상승률 격차가 20%포인트나 벌어져‘제각각 공시지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면서 벌어진 일이지요.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고, 자치단체는 표준 주택 가격 자체가 들쭉날쭉하다고 반발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지요. 공시지가 확정 고시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논란이 벌어져 당장 6월 재산세 산정과 고지에 ‘혼란과 혼선’도 우려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 재원의 기초입니다.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 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국가를 지탱하는 세금의 기초입니다.

이런 공시지가가 조사·산정 과정부터 비합리적이고, 같은 지역에서 상승률 격차가 많이 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면 ‘세금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는 결국 정부와 세금 불신으로 귀결되면서 국가 재정의 근간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는 법적인 책임 기관인 국토부가 산정·조사·평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근거를 제시하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시지가 산정과 고시는 세금과 직결되다 보니 역대 정부에서도 개인이나 법인들의 이의신청과 혼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의 관행에 의해 조사·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지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논란과 책임 공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상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산정 기능을 전문기관으로 통합해 통일된 조사 방식과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방식이 불투명해 조사 주체의 자의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같은 주택 특성이나 해당 구역 토지, 용도 등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현재의 공시가격 제도는 국토부의 관리 감독 아래 자치단체가 1∼3개월간 현장 조사나 분석을 통해 가격을 산정해 조사자의 주관이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두고 자치단체와 책임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립, 반영해야 합니다.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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