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 한국 “장외투쟁” 반발

우즈베크서 임명안 전자결재
추경 등 시급한데 정국 경색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공식 임명한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은 장외 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등 국정 현안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데도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정국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중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현지에서 문·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한·우즈베크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문 대통령이 결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는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주식 투자 논란이 벌어진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청와대는 서기석·조용호 전 재판관의 임기가 18일로 만료된 만큼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해 이날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친여권 정당들이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자 명분이 생겼다고 보고 청와대 인사 라인 문책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에서 임명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을 오는 23일로 지정해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함으로써 여건을 조성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귀국 이후 여야정협의체를 소집해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협의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타슈켄트 =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