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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9일(金)
韓 찾은 美하원의원들 “트럼프, 北에 너무 많은 걸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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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GK 의원단, 대북협상 비판
일부선 “金 정당성만 인정한 셈”
“제재 더 강화해야”의견 지배적


최근 방한했던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소속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면서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대북제재 강화가 지배적 의견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의회의 목소리가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CSGK 소속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비판의 자세를 보였다. 야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준 것 아니냐”는 의견을 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김 위원장의 대내외적 위상만 더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옹호했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은 풀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어느 정도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단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마이크 켈리(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외교·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측 인사들에게 대북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의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제재를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하노이 결렬’을 봤을 때 최소한 심리적으로는 제재가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mail 박준희 기자 / 사회부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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