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2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9일(金)
‘박근혜 형집행 정지’ 與지도부가 4大불가론 제시하며 공개 반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與野 한자리 이해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역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박주민 최고위원 “정지 신청은
의사가 하는데 변호사가 신청”
재판 곤란·국민 감정 등 제시
황교안 겨냥 “국민 납득 못해”

親朴 홍문종 “역대 대통령들
2년 이상 수감된 적 없었다”
黨지도부는 공식적 언급 안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민 법감정 등 4대 불가론을 주장했다. 여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와도 공감대를 형성한 당 차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신청인 △신청사유 △재판 진행 곤란 △국민 법감정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선 “형 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고 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을 보이콧 하는 수준으로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의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승현 전 한화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구설을 빚은 사례를 들며 “특권층이 형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언급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황교안 대표 역시 유 변호사와 궤를 같이하는 말을 했다”면서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 변호사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등 건강 이상과 국민 통합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반면 친박(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성격상 꾀병 부리실 분은 아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도라면)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뇌물죄 등 별별 어마어마한 죄가 다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도 2년 이상 수감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촛불 재판이었고 정치 재판이었지 법리적인 재판이 아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론화에 나섰던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언급 없이 신중 모드를 견지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mail 이정우 기자 / 정치부  이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단독]“조국 동생, 웅동中 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
▶ “교수 20여명이 유급 결정 … 조국 딸, 적성 안 맞아 힘들..
▶ “나 미성년자야”…성관계男 위협 돈 뜯은 ‘베트남 꽃뱀’
▶ 구혜선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
▶ 조국 딸 참여한 연구는 ‘신진교수’ 국비지원사업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제보 “동생 曺씨, 지인에 알선 부탁 채용시험 문제·답안지 전달” 曺씨, 本報 연락에 응답 없어 曺후보자측 “친인..
ㄴ “학교관계자에 채용시험지 받아 호텔서 지원자 부모에 전달”
ㄴ 채용시험·기준 ‘私學 맘대로’… 금품수수·세습 ‘고질병’
[속보]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한일갈등..
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반발…“조국 국면 돌파용 의..
“나 미성년자야”…성관계男 위협 돈 뜯은 ‘베트남 ..
line
special news 구혜선 “안재현이 섹시하지 않다며 이혼 요구”
탤런트 구혜선(35)·안재현(32) 부부의 이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혜선은 이혼 합의금을 비롯해 여자 ..

line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29일 선고
조국 딸 참여한 연구는 ‘신진교수’ 국비지원사업
“학교관계자에 채용시험지 받아 호텔서 지원자 부..
photo_news
치매로 기억 잃은 남성, 아내에게 청혼해 다시..
photo_news
배우 수현, 위워크 한국대표 차민근과 열애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 세대 벽 허문 ‘떼창’의 힘
[인터넷 유머]
mark대통령과 정신병원 mark구김 없는 양복
topnew_title
number 성매매 단속 경찰 간부가 바지사장 내세워 ..
심상정 “조국 의혹에 2030은 분노, 4050은 박..
‘특사’ 졸리, 美대사 만나고 韓食 즐기며 명동..
내년 통합재정수지 5년만에 적자 예고… 재..
춘천 연인살해 20대 최후진술 “사형에 처해..
hot_photo
현대차 EV 콘셉트카 ‘45’ 모터쇼..
hot_photo
‘세계 최대’ 인천항 곡물저장고 벽..
hot_photo
푸이그가 따라한 ‘쭈그려 타격’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