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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9일(金)
‘박근혜 형집행 정지’ 與지도부가 4大불가론 제시하며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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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한자리 이해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역에서 열린 제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박주민 최고위원 “정지 신청은
의사가 하는데 변호사가 신청”
재판 곤란·국민 감정 등 제시
황교안 겨냥 “국민 납득 못해”

親朴 홍문종 “역대 대통령들
2년 이상 수감된 적 없었다”
黨지도부는 공식적 언급 안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민 법감정 등 4대 불가론을 주장했다. 여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와도 공감대를 형성한 당 차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스럽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신청인 △신청사유 △재판 진행 곤란 △국민 법감정 등 4가지 사유를 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선 “형 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1차 판단한 후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은 매우 특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고 한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을 보이콧 하는 수준으로 진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의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승현 전 한화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형 집행정지로 출소한 후 구설을 빚은 사례를 들며 “특권층이 형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언급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황교안 대표 역시 유 변호사와 궤를 같이하는 말을 했다”면서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 변호사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의 허리 디스크 등 건강 이상과 국민 통합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반면 친박(박근혜)계인 홍문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성격상 꾀병 부리실 분은 아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정도라면)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뇌물죄 등 별별 어마어마한 죄가 다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도 2년 이상 수감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해 “촛불 재판이었고 정치 재판이었지 법리적인 재판이 아니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론화에 나섰던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언급 없이 신중 모드를 견지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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