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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9일(金)
“임대아파트에 사는 범죄자들 강제퇴거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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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너무나 무섭다”
靑게시판에 청원 봇물
LH “강제퇴거 쉽지않아”


경남 진주시 방화·살인 사건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에 비상이 걸리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미 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뿐 아니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주민에게도 다른 아파트로 이전할 기회를 주거나, 민원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 외에 병원 등 다른 기관에 직접 알리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국민임대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불안에 떠는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때마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범죄자나 민원신고가 누적된 사람은 강제로 퇴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잠재적인 범죄자를 무방비 상태로 풀어놓지 말아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청원 쇄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장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국토부와 LH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 가해자나 잠재적 가해자를 임대아파트에서 내보낼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LH의 ‘임대주택 표준관리 규약’상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사유에 임대료 체납, 시설물 파손, 불법 양도·전대 정도만 포함돼 있어서다. 영구임대에 한해 LH 내부 기준에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적시돼 있지 않아 LH 스스로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가해자 역시 사회적 약자인 상태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있고, 퇴거 후 다른 주거지에 보내도 상황은 마찬가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권장하고, 피해자로 확정될 경우 가해자와 떨어져 살 수 있도록 다른 임대를 제공해 주는 정도”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대아파트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신병력이 있는 입주민은 경찰 외에 병원에 직접 통지하고,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도 다른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법적 문제와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할지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과도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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