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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9일(金)
국산에만 독한 세금, 수입맥주 판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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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맥주수입액 3520억
19년새 62배… 매서운 성장
올 1분기만 820억 달하는데
세계1위 업체도 韓진출 선언

국산업체에 불리한 現주세법
‘수입맥주 공세’ 환경 만들어


올해 1분기 맥주 수입액이 7206만 달러(약 8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여년 만에 주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위 맥주 업체가 국내 진출을 선언하는 등 주류 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맥주 수입액은 7206만 달러로 지난해 4분기(6895만 달러) 대비 4.5%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전년(2억6309만 달러) 대비 17.7%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를 넘어선 3억968만달러(3520억 원)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502만(57억 원) 달러였던 맥주 수입액은 거의 매년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2011년 5844만 달러(664억 원)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2014년에는 1억 달러를 돌파한 1억1168만 달러(1269 억 원), 2017년 2억 달러 돌파, 지난해 3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다. 반면 국산맥주 출고량은 지난 2014년 205만576㎘에서 2017년 182만389㎘로 크게 줄었다.

이는 주세법 구조상 수입맥주가 유리해 ‘1만 원에 4캔’으로 대표되는 저가 정책을 편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세법은 과세 기준을 출고가로 잡고 이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 방식인데, 출고가 산정 방식이 국내와 수입이 다르다. 국내 맥주는 출고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수입맥주는 신고가 기준이다. 즉 신고가를 낮게 신고하면 주세도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과세기준 차이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최대 20%까지 차이가 난다”면서 “2012년 대비 2017년 출고량 기준 수입맥주 점유율이 약 4.3배나 증가했고, 점유율 하락에 의해 지난 6년 간 일자리 4200개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50여년 만에 맥주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달 말 조세제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된다.

이 와중에 수입맥주의 공세는 더 강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판매량 세계 1위 맥주 업체인 중국의 화윤설화맥주에서 국내에 오는 5월 ‘슈퍼엑스’ 맥주를 진출시킨다고 밝혔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mail 유현진 기자 / 경제산업부  유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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