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경쟁력 더 훼손할 3차 에너지 기본案 다시 짜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案)을 내놨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부실 논란을 자초했다. 이 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플랜으로 전력수급 등 10개 하위 계획의 기준이 되는 ‘20년 대계(大計)’다. 2017년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 30∼35%로 최대 4.6배 늘린다는 것부터가 과연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3020계획을 가동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낮은 효율 등으로 벌써 회의론이 우세한 터다. 그런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건 독단과 억측에서 비롯된 탈원전 마이웨이일 뿐이다. 산업부가 1년 전 전문가·시민단체 인사들로 3차 계획을 위한 워킹그룹을 짜면서 탈원전 비판론자를 배제할 때부터 예고된 결과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다. 그런 나라에서 효자 역할을 해온 원전을 내치고, 3∼4배 비싼 재생에너지에 몰두하는 건 자해 정책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소는 국내 지형에도 맞지 않고, 발전 효율은 20%에 불과하다. LNG 등 화석연료로 대체하면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산림 훼손도 이미 심각하다. 정부는 에너지 계획의 기본 전제가 되는 수요 예측에서도 기준수요 증가는 낮춰 잡고, 목표수요 감축치는 올리는 등 탈원전 기조에 꿰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 대형 서버 수요 등으로 전기 소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다. 불안정하고 값비싼 재생에너지에 올인하는 정책은 전기료 인상과 생산성 저하를 부른다. 국내 굴지의 태양광 업체가 향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신규 공장을 해외에 짓겠다고 하는 판이다.

문 정부가 2017년 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수요 예측은 몇 달 만에 엉터리로 판명 났다. 에너지 20년 대계까지 ‘코드’로 왜곡하면 추후 치러야 할 비용과 혼란은 극심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유지·강화라는 큰 틀에서 현실 여건을 냉철히 반영해 에너지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